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의 주유소 부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의뢰인은 밀린 차임과 임차인 대신 갚아 준 대출금을 보증금과 정산했는데, 남은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그 전세권을 가압류해 둔 탓에 등기를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쟁점

금융기관은 차임을 따로 정한 임대차를 담보하려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이고, 자신은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말소에 승낙할 수 없으며 차임 공제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전세권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려는 목적이었고 존속기간이 이미 끝났으며, 보증금도 정산으로 모두 소멸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 자체가 허위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짚어 금융기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차인에게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고 정산 후 남은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융기관과 그 채권 양수인에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에 승낙하라고 명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