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신축 현장의 외벽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지만, 원청은 공사대금 중 수천만 원을 끝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잔금을 청구하자 원청은 공사가 약정 종료일보다 석 달 가까이 늦어졌으니 그 기간의 지체상금과, 비계·천막·청소·자재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 공사 지연이 하도급 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것인지
• 원청이 주장하는 각종 추가 비용이 하도급 공사 범위에 속하거나 하자로 생긴 것인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당초 약정에 없던 계단실 공사가 추가되었고, 외벽 석공사는 건물 신축의 마지막 단계여서 앞선 공정 지연, 비계 설치 지연, 설계변경 때문에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원청이 내세운 비용 항목들은 의뢰인의 공사 범위나 책임과 무관하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심은 잔금 대부분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고, 항소심도 지체상금과 비용 공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