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택지개발사업과 댐 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안의 전주·선로 등 전기설비의 이설을 전력회사에 요청하고, 전력회사가 산정해 청구한 이설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공공 사업시행자들입니다. 그런데 전력회사는 내부감사 뒤 철거되는 설비의 잔존가치도 따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했고, 지급하지 않으면 철거나 이설공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나중에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억 원에서 십억 원대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한 뒤, 같은 유형의 소송 여러 건으로 반환을 구했습니다.

쟁점

공익사업법은 정착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보상하되,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력회사는 철거설비에 대해서는 철거비만 받았을 뿐 가격 보상을 받지 않았으므로 추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당초 공사비를 청구할 때는 손실보상을 협의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이설비 지급으로 손실보상 협의가 이미 성립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사업시행자가 이설대상 설비에 대해서는 법정 이전비를 넘는 신규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급했고, 이를 고려해 철거대상 설비는 철거비만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상이 이미 끝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전력회사가 현장 조사 뒤 스스로 이설대상과 철거대상을 나누어 금액을 산정해 청구했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그대로 지급한 경위도 보여 주며, 손실보상 협의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설비 청구와 지급으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했으므로 전력회사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한 보상금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규정을 오해해 철거비만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협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1심에서 이긴 사건과 함께, 1심에서 패소했던 두 건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어 각 사건에서 지급한 보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이 명해졌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은 일부 청구보다 좁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