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한 공공기관들입니다. 사업구역 안의 남의 토지 일부를 빌려 컨테이너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화물운송 영업을 하던 사람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영업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적법한 장소에서 하는 영업만 보상하되,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다면 예외적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이 예외 규정이 과다 보상을 막으려고 개정된 조항에서 영세 임차 영업자의 생계를 보호하려고 둔 것이라는 개정 경위와, 문언상 ’임차인’은 무허가건축물을 빌린 사람을 뜻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토지만 빌려 그 위에 직접 무허가건축물을 지은 경우는 불법성의 정도가 달라 예외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예외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남의 토지 위에 무허가건축물을 지어 영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