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신축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려던 사람입니다.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자신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며,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권리금 수천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는 약정서를 받아 돈을 받아 갔습니다. 신축 상가라 기존 영업에 따른 권리금이 생길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중개사는 임대인 측이 받을 권리금을 대신 받아 일부를 넘겨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이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그 실질이 중개보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약정서의 제목과 내용상 권리금을 중개사에게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수령자도 중개사라는 점, 임대인과 중개사 사이의 정산은 임차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이 돈이 명목만 다를 뿐 중개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개보수 한도를 정한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초과 부분은 무효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1심은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 거의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도 중개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