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에 작성된 변제 각서를 근거로 수십억 원대 금전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을 청구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은 각서를 근거로 한 수십억 원대 청구에 대해, 각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지 않아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금융자료 등으로 밝혀 청구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고령의 의뢰인은 성인 자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녀는 “과거에 받은 생활비와 각종 비용을 연 20% 이자를 붙여 갚고, 갚지 못하면 살고 있는 집으로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공증인 인증)를 근거로 수십억 원대의 돈 또는 주택 지분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칙적으로 적힌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자료, 관련 사건 기록 등을 확보해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하여, 각서에 적힌 생활비·공사비·전세보증금 등이 실제 거래 내역과 맞지 않고, 의뢰인이 이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정과도 모순된다는 점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각서가 작성될 무렵의 가족 간 사정과 의뢰인의 나이 등 작성 경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아 금전 청구와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