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SHINSEGI · SINCE 1995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법무법인 신세기

30년 이상 쌓아 온 소송·자문 경험으로, 고객이 처한 문제에 가장 알맞은 해법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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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hinsegi

고객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모든 해결이 시작됩니다

1995년 설립 이후 축적된 소송·자문 데이터와 경험을 토대로, 신세기 구성원은 고객이 속한 기업과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법률 영역에 걸쳐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세기 소개
1995설립
30년 이상소송·자문 경험
4서울·송파·강남·공증 사무소
Our People

각 분야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부터 중국 변호사까지, 사건의 성격에 맞춰 팀을 꾸리고 처음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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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최근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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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개발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잔금을 청구당한 양수인 회사를 대리해 계약 해제를 인정받고 수십억 원대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양도인이 약속한 사업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사정을 입증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판단을 받았고, 수십억 원대 잔금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계약

도로에서 난 차량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공공기관에 구상금을 청구한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잇달아 청구를 막아 낸 사례

배수로 덮개가 없어진 공사구역 도로와 국도 위 낙하물로 차량이 파손되자 보험사들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수리비 구상을 청구했으나, 도로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없고 관리상 하자도 없다는 판단을 받아 두 사건 모두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부동산·임대차

아랫집 누수 피해 수리비를 이미 공탁했는데도 추가 배상을 청구당한 윗집 소유자를 대리해 대법원까지 청구 기각을 확정받은 사례

아랫집 소유자 측이 누수로 인한 여러 하자와 공사기간 이주비까지 배상하라고 청구했으나, 인정되는 손해는 의뢰인이 이미 공탁한 금액으로 모두 소멸했다는 판단이 1·2·3심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건설·분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뒤 지급을 거부한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

“골조공사가 끝난 후 은행대출로 지급한다”는 각서 문구를 지급 조건이 아닌 지급 시기를 정한 것(불확정기한)으로 인정받아 2억 원대 약정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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