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기는 국세청, 경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원, 보훈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법률 고문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강동구청, 과천시청, 문경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고문으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공공단체에서 발생하는 계약 문제나 법률 분쟁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각 기관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승소사례
도로에서 난 차량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공공기관에 구상금을 청구한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잇달아 청구를 막아 낸 사례
배수로 덮개가 없어진 공사구역 도로와 국도 위 낙하물로 차량이 파손되자 보험사들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수리비 구상을 청구했으나, 도로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없고 관리상 하자도 없다는 판단을 받아 두 사건 모두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설계용역 일부를 승인 없이 하도급한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해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공동주택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 승인 없이 도면 작성 업무를 하도급한 설계업체들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두 건의 소송 모두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할 옛 도로·하천 부지를 돈을 주고 사야 했던 공공기관을 대리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대금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
공공주택사업 부지 안의 옛 공공시설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업 일정 때문에 미리 지급한 50억 원대 매매대금·보상금 원금 전액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가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떠난 임차인이 보증보험 사고가 아니라고 다툰 구상금 소송에 임대인인 공공기관을 대리해 보조참가해 승소를 이끈 사례
원상복구 의무를 담보한 이행보증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임차인과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을 청구하자 임차인 측은 "임대인이 시설을 그대로 다시 임대하고 있어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보조참가해 보험사고가 났다는 판단을 받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