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과 “발주처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남은 공사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파산하자 한 하도급업체가 기존 하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전부가 공익채권(재단채권)이므로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먼저 지급해야 한다며 수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 회생 중 맺은 합의가 기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것인지,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 계약을 맺은 것인지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다른 하도급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쌍무계약이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파산관재인을 대리하여 합의가 체결된 경위와 내용, 하도급업체가 나머지 대금을 스스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합의는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새 계약이고 그 합의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신세기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도급업체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파산재단을 지켜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한 배당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