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전자부품 제조회사는 국내 총판에 오랫동안 제품을 공급해 왔고, 은행이 일정 한도에서 총판의 외상대금을 지급보증했습니다. 제조회사가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하자, 신세기는 파산관재인 측을 대리해 총판과 은행을 상대로 남은 물품대금의 연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총판은 대금을 모두 선불로 지급했고, 설령 미지급금이 있더라도 은행의 보증기간 이전에 생긴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은행도 보증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는 사후관리(A/S) 미보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까지 더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총판이 스스로 보낸 내용증명에 미지급 대금 규모를 인정한 사실, 선불거래만 했다면 은행 보증을 계속 갱신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짚었습니다. 또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선불금은 민법상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부터 충당되므로, 남은 대금은 모두 보증기간 중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회계법인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입증했습니다.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단가 인하로 보상이 이루어진 사정을 밝혔습니다.

결과

1심은 총판과 은행이 연대하여 청구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도 상계 항변 등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