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참석자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수백만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을 모두 다투며 항소했고, 신세기가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성적인 행위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상대를 제지했을 뿐 추행하지 않았고, 설령 신체에 손이 닿았더라도 추행이나 고의로 볼 수 없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항소심에서 목격자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며 목격 진술이 처음과 달라진 경위와 목격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등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정당행위 주장을 새로 더했습니다. 아울러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목격 진술 등을 종합해 추행 사실과 고의를 인정한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