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조상의 분묘가 있는 지방의 임야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상대방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해 임야 전체가 경매에 부쳐졌고,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의뢰인들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동의 없이 기존 분묘를 정리하고 새로 묘를 조성해 임야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분묘 정비가 장사법·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인지, 그리고 그 때문에 경매 매각대금이 낮아졌는지(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의뢰인들이 기존 가족묘지 범위 안에서 분묘 수를 줄여 정비한 것으로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정비 이후 이루어진 경매 감정가가 오히려 이전 감정보다 높았다는 점 등을 경매 기록과 현장 사진으로 입증했습니다. 또 경매 매각가는 여러 요인으로 정해지므로 낮은 낙찰가를 곧바로 분묘 정비 탓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관할 관청의 회신도 엇갈렸던 점 등을 들어 분묘 정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각대금 하락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