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교차로 부근에서 의뢰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와 상대방의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옆 차로에서 끼어들다 사고를 냈다며 1천만 원대의 수리비를 청구했고, 1심(소액사건)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쟁점

두 차량 중 어느 쪽이 차로를 변경하다 충돌했는지, 즉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고 영상 등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다시 정리하고, 수사기관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등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차량은 앞차를 따라 같은 차로를 그대로 주행하고 있었고, 오히려 상대 차량이 옆에서 차로를 바꾸며 들어오다 부딪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차로를 변경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상대 차량이 차로를 바꾸던 중 정상 주행하던 의뢰인 차량을 충격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