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안과 수술을 받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50여 명이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한꺼번에 소송을 내, 수술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병원에 머문 것은 입원이므로 통원 한도가 아닌 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약관상 “입원”을 병원에 머문 사실만으로 판단할지, 치료의 실질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체류 시간 요건이 없고, 그런 해석이라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어긴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입원의 의미에 관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관련 고시의 기준을 정리하고, 가입자들이 받은 처치의 내용과 병원 체류 경과를 보면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해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판례로 확립된 의미는 따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반박했습니다.

결과

1심은 실질적인 입원치료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