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잔금 직전 매도인이 건물분과 별도로 “시설장치분” 부가가치세를 더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의뢰인은 계약 내용과 다르다며 다퉜습니다. 등기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은 다툼이 있는 금액을 중개법인에 맡기고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개법인이 그 돈을 공탁하면서 소송이 되었습니다.

쟁점

• 3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보관금이 매도인에게 넘어간다는 합의였는지
• 매매 목적물에 토지·건물과 별개로 과세되는 “시설장치”가 포함되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와 매매대금 조항이 모두 토지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특약도 건물분 산정 방법만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매입의향서나 문자메시지 같은 간접 자료만으로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내용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관금 합의는 법원 판결 등으로 권리자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찾아가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매매 목적물은 토지와 건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에 따라 정산한 소액을 제외한 보관금 대부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확인되었고, 매도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