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산금 채권이 있다며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고, 본안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을 수십억 원대까지 늘렸다가 다시 수억 원대로 줄였습니다. 의뢰인이 낸 가압류 이의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본안 1심 판결은 상대방과 의뢰인 모두에게 서로 지급할 금액을 정했습니다. 두 금액을 정산하면 의뢰인이 실제로 줄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을 정리한 뒤에도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항고심에서 본안 판결이 같은 환급금을 양쪽 계산에 이중으로 반영한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고, 이를 바로잡아 남는 차액을 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차액을 지연이자까지 더해 변제공탁했고, 신세기는 이 사정을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항고심 법원은 본안 판결과 공탁 사실에 비추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며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