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외국 회사는 국내 기업인 의뢰인을 상대로 자국 법원에 물품대금 소송을 냈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석재판으로 수억 원대의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외국 회사는 이 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외국 판결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리 법원이 그 판결을 승인할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합니다. 그중 하나가 패소한 피고가 소장과 기일통지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아 방어할 기회를 가졌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제우편 업체와 이메일로 보낸 서류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외국 법원에서 국내로 보내는 소송서류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외교 경로와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서류가 그런 절차 없이 민간 배송업체와 이메일로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적 경로의 전달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외국 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집행판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외국 판결에 따른 국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