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 부부에게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거나 대신 갚아 주었고, 이후 양측은 남은 원금이 20억 원대임을 확인하는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계약서가 세무조사에 대비해 형식적으로 만든 허위 문서이고, 송금액 일부는 투자금이거나 다른 회사의 주식 대금, 또는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각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항소심에서 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세무조사가 끝나 있었고, 계약 내용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상세 거래내역서까지 첨부된 점을 들어 허위 작성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차용증, 대화 내용, 회계 처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각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과 투자금 등이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대방 부부가 연대하여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