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회사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담보를 제공했던 의뢰인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한 청구를 대법원까지 막아 낸 사례
거래처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 의뢰인 부동산의 근저당이 풀렸으니 그 이익을 돌려달라는 수억 원대 청구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기 부동산을 한 회사의 거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었습니다. 이후 제3자가 그 회사의 채무 10억 원대를 대신 갚았고, 그 결과 의뢰인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말소되었습니다. 돈을 갚은 사람은 회사뿐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수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물상보증 책임을 면한 것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이익’인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의뢰인이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라는 점, 별도 소송에서 근저당권 유용 합의가 없었다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물상보증인에게는 변제금 상당의 구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심과 항소심은 의뢰인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담보 부담을 면한 것만으로는 부당이득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