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이 단지와 이웃 단지는 처음부터 서로의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쓰도록 설계·분양되었고, 두 단지는 공동사용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단지는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자, 의뢰인 단지 입주민들의 수영장·헬스장·사우나 등 운동시설 이용을 일방적으로 막았습니다.

쟁점

이웃 단지는 협약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았고, 이후 시행된 법령상 입주민 과반수 동의도 없었으므로 이용을 허락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두 단지 대표자가 협약서와 운영규정에 서명·날인한 점, 분양 때부터 공동사용을 전제로 시설이 나뉘어 설치된 점, 이웃 단지도 수년간 이용료를 정산하며 공동사용을 받아들여 온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 협약은 새 법령 시행 전에 맺어져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심문을 거쳐 협약이 성립했고 이용 금지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웃 단지가 의뢰인 단지 입주민들의 운동시설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집행관 공시 신청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