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개인이 창업컨설팅 업체 직원의 소개로 매장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는데, 매장이 이미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계약되어 있어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의뢰인인 부동산중개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 컨설팅 직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 의뢰인이 그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였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컨설팅 업체가 별도의 사업자로서 자기 계산으로 용역을 하고 대가를 받았고, 계약서에도 그 업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무실을 함께 쓰던 업무협력 관계만으로는 지휘·감독 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그 직원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것도 사고 뒤의 일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컨설팅 직원의 불법행위도, 의뢰인과의 사용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도 상대방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