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은 납품 대금을 곧 받으면 바로 갚겠다며 의뢰인에게 몇 달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약속한 기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자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쟁점

• 돈을 빌리면서 변제 의사·능력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가 되는지
• 배상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마다 내세운 사정과 각 송금 경위를 정리하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빌려 간 수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