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수도권의 공장을 임차해 쓰다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게 되자 임대인 측 관리인에게 해지를 알리고 공장을 비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계약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의 차임을 모두 공제하고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주었습니다.

쟁점

• 구두 해지 통지가 있었는지, 계약서의 ‘서면 통지’ 조항 때문에 효력이 없는지
• 공장 인도 시기와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증인신문과 통화 녹취록으로 해지 통지와 인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고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제한하는 서면 통지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지 이후 임대인이 차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두 해지 통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고, 미반환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일부만 조정되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