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려준 뒤, 의뢰인이 그중 1억 원대를 대신 갚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써 주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대위변제 약정이라고 주장을 바꾸며 여러 장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증거로 냈습니다.

쟁점

의뢰인 명의의 차용증과 위임장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뢰인이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법정에 제출된 차용증 원본이 전자기록상의 사본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항소심에서 인영 감정을 통해 차용증과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의뢰인의 인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공정증서로 작성된 위임장 원본을 의뢰인이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대위변제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1심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차용증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대위변제 약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