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 검사기관입니다. 의뢰인이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한 지 며칠 만에 크레인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여러 차량과 부딪히는 인명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검사기관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며 지급액의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쟁점

사고 후 감정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거의 없는 상태가 확인되었는데, 이것이 정기검사 당시의 검사 부실 때문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검사원이 법령상 검사기준에 따라 주행 제동, 주차 제동, 호스·파이프 누유 여부 등을 모두 점검했다는 점을 증인신문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검사 직전 정비 때 오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누유 흔적이 없었다는 감정 결과, 검사 후에도 며칠간 정상 운행한 점, 운전자의 일일점검표에 제동장치가 정상으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사고 당시 차량 상태가 검사 당시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사기관이 제동장치 검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