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회생절차가 폐지된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자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일부를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열회사는 저장탱크 임대료와 물품 매입대행 비용 채권으로 이미 상계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신세기는 항소심에서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계열회사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작성일에 만들어진 것인지, 임대료와 비용상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 상계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계약서에 작성일 이후에야 바뀐 상호와 취득한 토지가 적혀 있는 점, 소송 도중 내용이 다른 두 번째 계약서가 뒤늦게 제출된 점, 임대료 액수 주장이 여러 번 바뀐 점을 짚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회생채권 신고가 전혀 없었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탱크가 상대 회사 소유로 처리되어 온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임대차계약과 비용상환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계열회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