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임대용 건물을 여러 사람과 지분으로 나누어 가진 공유자입니다. 다른 공유자들은 모두가 건물 임대사업을 동업하는 조합 관계라며, 의뢰인이 공용시설 출입과 장부 열람, 임대 광고, 자신들 명의의 임대료 수납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공유자들 사이에 임대사업을 함께하는 조합계약이 성립했는지, 그리고 지분 절반만 가진 공유자들이 건물의 관리 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을 약정한 조합계약이 없고 단순한 공유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출입이나 사용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해야 하므로, 신청 내용대로라면 과반수 결의 없이 관리 주체와 방법을 바꾸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합계약 성립이 소명되지 않고, 방해 행위나 관리 변경을 구할 권리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