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도권의 한 시는 폭이 좁은 막다른 도로를 법정 기준에 맞게 넓히기 위해, 도로 양쪽 토지에서 같은 폭씩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습니다. 도로변 건물 소유자는 건너편이 개발제한구역의 밭이어서 그쪽으로 넓히는 것이 공익에도 맞고, 자기 건물은 용적률이 줄어 장래 용도변경이 어려워진다며 계획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신세기는 시장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행정계획을 세울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했는지, 즉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길이가 일정 기준을 넘는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상 폭 6m 이상이어야 해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점, 도로가 넓어지면 주변 토지의 이용가치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양쪽 토지에서 같은 폭씩 편입해 부담을 고르게 나눴고, 원고가 내세운 장래 용도변경의 불이익은 현재의 무단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보호할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가 이익형량을 빠뜨리거나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