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공공기관은 신축된 다세대주택 한 동을 매수해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가스설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가스 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취사용 가스를 쓸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알리고 해결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하도급 대금 수백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매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정이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매도인들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났고, 매수인에게도 하자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하자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일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취사용 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택을 주거용으로 쓸 수 없으므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자를 안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매도인에게 알리고 해결을 요구했으므로 권리행사기간을 지켰고, 입주자가 없던 신축 건물이어서 매수 당시 하자를 알 수 없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실제로 대신 지급한 금액에 맞추어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가스 미공급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라고 보고 매도인들의 제척기간 경과, 매수인 과실, 보증보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매도인들이 각자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비용도 모두 매도인들이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