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해안에서 낚시 관광객을 태우는 선박의 소유자입니다. 승객들이 배 위에서 잡은 고기를 먹으며 가져온 술을 마셨는데, 한 승객이 자기 주량보다 많이 마신 채 하선하려고 뱃머리에 서 있다가 배가 조금 흔들리자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승객은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배를 선착장보다 높게 댄 점, 승무원이 음주를 제지하지 않은 점, 뱃머리에 안전장치가 없었던 점 때문에 선주의 책임 자체는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승객 본인의 과실을 얼마나 반영할지와, 건강보험이 부담한 치료비를 어떻게 공제할지가 배상액을 좌우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배가 많이 흔들리지 않았고 다른 승객들은 모두 무사히 내렸다는 점, 승객이 승선 중 음주 금지에도 불구하고 주량을 넘겨 마신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승객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비에 관해서는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빼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승객의 과실을 75%로 보아 선주의 책임을 25%로 제한했고, 치료비 계산도 신세기의 주장대로 하여 승객이 따로 청구할 치료비는 남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인용액은 청구액의 약 5분의 1에 그쳤고, 소송비용의 75%는 승객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