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험회사로, 보험약관을 담은 기록매체에 관한 등록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한 회사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쟁점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로 한정됩니다. 원고가 이 특허에 관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특허 등록 관계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이 특허의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도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소송요건상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같은 사실을 본안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아니므로 침해 여부 등 나머지 요건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