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존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먼저 매입을 신청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주택은 인접한 사도를 거치지 않고는 도로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전 안내문에 ’사도 전부 매입’을 매매 조건으로 적었고, 매도인들은 잔금 기일 전까지 사도를 매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확약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들은 사도를 넘겨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행을 독촉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약정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매도인들은 사도 매입에 협조할 의무만 있었을 뿐 사도 소유권을 넘길 의무는 계약서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착오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과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주장까지 더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계약 체결 안내문, 확약서, 잔금 지급시기를 확약서상 의무이행 완료일과 연동한 계약서 조항을 제출해 사도 소유권 이전이 계약 내용에 들어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실사를 거쳐 계약을 제안했고, 사도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주택은 사도 매입을 조건으로 사들여 온 관행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 사도가 없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두 차례의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독촉하고 기한 내 불이행 시 해제된다는 뜻을 알린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결과

1심은 사도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매계약에 포함되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계약금 배액의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사도 이전이 계약의 주된 의무라고 판단하고, 착오 취소와 불공정 계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매도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