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공공기관입니다. 임차인들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일정 비율씩 일률적으로 올린 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물가나 경제사정 변동을 따지지 않고 해마다 같은 비율로 올리는 약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차임 증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임대조건 기준을 위반해 무효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차인들은 상고심에서 임대조건 공고나 신고 절차의 문제도 새로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증감청구 규정은 계약 존속 중 한쪽이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재계약이나 합의로 증액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을 조사하고 물가지수와 표준임대조건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어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했고, 실제 인상률과 임대조건이 법령상 증액 한도와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새로 나온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새로 제기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임차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