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상가 건물을 사들여 재건축을 추진한 회사입니다. 종전 소유자 때부터 점포를 빌려 쓰던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전에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지했지만, 임차인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신세기는 의뢰인을 대리해 점포 인도와 미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임차인은 첫 통지서가 반송되었으니 기간 안에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건물 앞 지하철 공사 때문에 당장 착공할 수도 없으며, 계약 종료 뒤에도 차임을 받아 갔으니 새 임대차가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리금과 침수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첫 통지서가 임차인의 수령 거절로 반송되자 건물 관리인을 통해 통지서를 직접 전달한 경위를 입증해, 통지가 만료 1개월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재건축허가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소송 중 받은 돈은 차임이 아니라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이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냈다고 주장한 돈은 입금 내역을 대조해 이전 소유자에게 낸 다른 호실 차임 등이 섞여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갱신거절로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고 임차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점포 인도와 미지급 부당이득, 인도할 때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