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의 매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서울의 도시자연공원 안에 있는 임야를 상속받은 소유자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쓸 수 없게 되었다며 매수를 청구했으나, 의뢰인은 법령상 매수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소유자들은 이 결정과 공원 관리청의 같은 취지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역 지정으로 종래 용도대로 쓸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줄어든 토지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매수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은 행위제한 때문에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수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지목이 임야였고 지금도 임야로 쓰는 데 지장이 없으며, 공시지가도 법령이 정한 기준만큼 낮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행위제한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매수대상이 된다면 구역 안 모든 토지가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점, 이 토지가 다른 여러 법률의 규제도 함께 받고 있어 개발에는 어차피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토지를 지목대로 임야로 쓰지 못할 사정이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로 볼 수 없고,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는 통상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준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 토지는 그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자들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행위허가를 신청한 흔적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