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의뢰인이 조합에 조합원 명의를 바꿔 달라고 하자, 조합은 전 소유자가 받은 이주비 대출금채무를 의뢰인이 승계하지 않는 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신세기는 의뢰인을 대리해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정관에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로 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 소유자의 채무 승계에 동의하는 것이 조합원 자격을 얻는 조건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이고, 조합 정관도 양도·상속·판결 등으로 권리가 이전되면 취득한 사람으로 조합원이 바뀐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 조합원 지위를 얻은 것이고, 전 소유자의 채무를 승계할지는 조합원 자격과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도 정관상 ’양도’에 해당하고, 의뢰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곧바로 조합원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주비 대출금채무 승계에 동의하는지는 조합원 지위 취득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소송비용도 조합이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