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제조된 동물용 의약품을 허가를 받아 수입·판매해 온 회사입니다. 이 의약품의 성분을 가축에게 투여해 특정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가진 특허권자가, 의뢰인이 그 용도로 의약품을 판매·광고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광고물 폐기와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의 판매·광고 행위가 특허 침해인지에 앞서, 특허 자체가 유효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특허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의뢰인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전 청구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었고 특허권자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는 심결과 판결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특허의 청구항 전부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고 달리 특허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사정이 없다며, 침해금지·폐기·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