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기계 분야의 사업자단체와 그 임원입니다. 업계 신문의 발행인은 단체에 비판적인 기사를 실어 왔는데, 임원이 광고주에게 광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자, 이 때문에 여러 광고주의 광고가 끊겨 수입을 잃었다며 단체와 임원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임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형사판결로 이미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단체도 함께 책임을 지는지와 함께, 여러 광고주가 광고를 그만둔 것이 그 행위 때문인지, 즉 재산상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광고주들이 계속 광고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같은 시기에 단체가 직접 업계 신문을 창간하자 회원사인 광고주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광고를 옮긴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광고가 끊긴 것은 시장 상황의 변화 때문이지 문제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광고 중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광고 수입 상실 등 재산상 손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단체의 공동책임과 정신적 손해는 인정되어 청구액의 10분의 1에 못 미치는 위자료만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의 10분의 9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