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한 공공기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했는데, 의뢰인은 상속인 한 사람이 단독상속한 것으로 알고 보상금을 그 사람 앞으로 공탁했습니다. 그 상속인은 공탁금을 모두 찾아갔으나 실제 상속지분은 일부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여전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법원 담당 공무원의 통지를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공탁 절차를 거쳐 받은 돈이라도 상속지분을 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상속 관계를 확인해 상대방의 정당한 상속지분이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밝히고, 지분을 넘는 보상금을 받을 권한이 상대방에게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같은 보상금을 다시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어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상속지분을 넘어 받은 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보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수억 원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산상 차이로 청구액 중 아주 일부만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