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공공기관입니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건물의 소유자는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되자, 재감정을 받을 기회를 잃었고 건물 안의 책과 가구가 부서지거나 없어졌으며 이주 일정이 틀어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철거 자체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재산상 손해 외에 따로 위자료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철거 뒤에도 건물 보상금은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재감정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가 따로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넘는 위자료는 사업시행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유자가 낸 자료만으로는 철거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자료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