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전자부품 회사와 그 회사가 전액 출자해 중국에 세운 현지법인입니다. 모회사가 국내 거래처와 휴대폰 부품 공급 협약을 맺고 현지법인이 실제 납품을 맡았는데, 거래처는 대금 일부를 치르고 부품대금과 정산한 뒤에도 남은 십수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세기는 현지법인을 주위적 원고, 모회사를 예비적 원고로 하여 거래처와 그 납품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거래처는 마지막 두 차례 납품분은 주문한 적이 없고 물건을 직접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주서가 종전과 형식이 달랐던 만큼, 이 납품분까지 거래처가 대금을 부담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문제 된 발주서에 거래처의 직인과 명판이 찍혀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진정성립을 입증하고, 세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으로 해당 물품이 거래처를 수하인으로 들어와 거래처의 납품처를 통해 해외로 수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래처가 이 물품까지 포함해 납품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점, 두 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거래처가 마지막 납품분까지 주문하고 납품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 총액에서 이미 받은 대금과 정산액을 뺀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대금 정산을 약정한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