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신축공사의 토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가족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업체는 현장에 자재를 둔 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했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고, 이에 업체는 자재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사부지가 경매로 넘어가자 상대방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나머지 대금은 골조공사가 끝난 후 은행대출에서 지급한다”는 문구가 그 일이 일어나야만 지급 의무가 생기는 ’조건’인지, 지급 시기만 늦춘 ’불확정기한’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은 중재자로서 각서를 썼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각서를 받는 대신 유치권을 포기한 작성 경위를 증거로 밝히고, 이미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붙은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를 미룬 것으로 본다는 판례 법리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공사 중단 책임이 의뢰인 측에 있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1심은 문구를 불확정기한으로 보고, 공사부지가 경매로 매각되어 대출이 불가능해진 때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해 이미 변제된 일부를 뺀 2억 원대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심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