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여러 친척이 함께 소유하던 상가건물의 복잡한 공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의뢰인과 숙부 쪽 가족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친척들의 지분을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숙부의 지분도 매수해 등기했습니다. 숙부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이 등기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등기말소와 돈의 지급을 청구했고, 1심은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매매인지
• 대출금으로 정리된 각종 채무를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아, 등기의 추정력, 의뢰인이 자기 지분 비율대로 세금을 내고 대출에 담보와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실, 상속인 측이 건물을 팔면서 의뢰인 몫의 채무를 따로 남겨 둔 계약서 문구 등을 근거로 실제 매수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출금은 공동자금이어서 정산 문제만 남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해 등기말소 청구를 기각하고, 1심의 지급액도 크게 줄였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낸 정산 소송에서도 추가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대수익 분배를 구한 반소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