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국 단위 체육 종목단체입니다. 산하 지역 종목단체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려면 의뢰인의 인준동의가 필요한데, 의뢰인은 선거인 상당수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인준동의를 거부했습니다. 당선자는 회장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의뢰인이 인준동의를 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상위 단체가 지역 단체 선거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묶이는지, 인준동의 거부가 재량권 남용인지, 그리고 의사표시를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필요한 높은 소명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정관상 인준동의 절차의 의미와 상위 단체의 재량을 설명하고, 소속 단체의 체육회 미가입, 임원 사임 시점, 임기 만료, 선수 등록 만료 등 선거인 자격 문제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자격이 의심되는 선거인 수가 득표 차보다 많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심문을 거쳐 인준동의 거부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