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억 원대 대출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였습니다. 채무자의 부친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상속 부동산을 형제 한 명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던 채무자는 이로써 자기 몫의 상속지분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 부동산을 넘겨받은 형제가 사정을 몰랐다는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 이후 모친 사망으로 추가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채무자가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상속지분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는 판례 법리를 들어, 수익자인 형제의 선의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 상속지분에 관한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지분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으며, 형제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친 몫에 대한 추가 분할협의 주장은 분할협의의 효력이 상속 개시 때로 소급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