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는 개인 사업자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여러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회사 대표는 “부족한 공사대금을 먼저 줄 테니, 나중에 정산해 더 받은 돈이 있으면 돌려 달라”며 그 담보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써 주었습니다. 이후 대표는 이 공정증서로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하려 했습니다.

쟁점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이지만, 그 바탕이 되는 채무가 없으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1억 원대나 더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과지급금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회사가 같은 공사들에 대해 과지급금 반환을 청구했다가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정, 상대방이 문제 삼은 현장은 공정증서 작성 전에 대금 지급이 끝나 있었던 점, 상대방이 이전 소송에서는 공정증서가 공사와 무관한 개인 대여금 담보라고 다르게 진술했던 점 등을 짚어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과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이 말하는 대여 사실도 증명되지 않아 공정증서의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