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컨설팅사는 수도권의 노후 빌라 재건축 사업에서 시행사·시공사 선정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상대방이 건축주들과 시행계약을 맺으면 용역비 일부를, 사업승인을 받으면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고, 이후 상대방은 실제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이 약정이 건축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오는 용역계약인데, 의뢰인이 그 업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약정의 성격과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계약서에 의뢰인이 해야 할 구체적 업무가 적혀 있지 않고, 지급 시기를 시행계약 체결과 사업승인에 연결해 둔 점을 들어 이 약정이 시행사 선정의 대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건축주 전원 명의로 건축심의가 통과된 경위와 관련 증언을 통해 의뢰인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결과

1심은 용역비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심도 약정이 시행대행을 맡게 된 데 대한 대가로 용역비를 주기로 한 것이고 지급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