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 보험에서 보험사를 대리해 1·2·3심 모두 보험금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걷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1·2·3심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던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횡단보도에서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로 숨지자, 유족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손으로 끌고 가던 중이었다며 의뢰인 보험사 등에 보험금 합계 1억 원대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사고 순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려서 끌고 걷고 있었는지에 따라 면책 특약이 적용되는지가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사고 유형이 ’차대차’로 적혀 있는 점,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기록에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로 기록된 점, 상대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사고 직후의 객관적 기록을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1심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보아 면책 특약을 적용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유족이 낸 목격 진술서 등이 전해 들은 내용이거나 구체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고 덧붙여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