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공공기관은 산업단지 안의 업무시설용지를 경쟁입찰로 매각했습니다. 매수인은 건물을 지으려다 땅속에 건설폐기물이 묻혀 있고 지반이 약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폐기물 처리비와 연약지반 보강공사비, 이미 쓴 설계·공사비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공공기관은 가집행으로 배상금을 먼저 지급해야 했습니다.

쟁점

폐기물이 묻혀 있던 것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핵심은 보강공사가 필요한 지반 상태 자체가 매도인이 책임질 ’하자’인지, 그리고 분양 공고와 계약서에 담긴 “매수인이 연약지반 등 현황을 확인하고 수인한다”는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였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아 다툼이 없는 폐기물 부분은 책임을 인정해 쟁점을 좁히고, 연약지반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고 기초 보강공사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점, 토지가 관련 조성 기준에 맞게 조성되었다는 점, 공고와 계약서에서 지반 상태를 매수인이 확인·수인하도록 거듭 안내한 점을 들어 하자와 계약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연약지반 관련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폐기물 처리 및 지반조사 비용으로 한정했으며, 매수인에게 이미 받은 가집행금 대부분을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매수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