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이주자택지를 분양한 공공기관입니다. 법령상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분양대금에 일부 포함되었다며, 수분양자들이 여러 건의 소송으로 차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들은 수분양자 측 계산 방식을 받아들여 세대당 2천만 원 안팎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쟁점

반환 의무 자체보다 금액 계산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업 전체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사업 전체의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눌지, 이미 공급한 면적을 뺀 ’앞으로 공급할 면적’으로 나눌지에 따라 반환액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설치비 합계가 사업 전 기간의 총액인 만큼 나누는 면적도 사업 전체 면적이어야 하고, 남은 면적으로 나누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단위 공제액이 계속 커져 늦게 계약한 사람이 더 이익을 보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점을 사업비 심의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법령도 같은 방식을 정하고 있어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과

여러 항소심이 이 계산 방식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했고, 세대당 반환액은 1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앞선 항소심 판단이 뒤이은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었고,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